도로교통법시행음주단속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음주단속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조정 되어 이제는 정말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등을 당해… 처벌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두잔마시고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날정도면 일반인들이 운전하는것에

사고날 확률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술문화로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이고 택시, 대리등 여러가지

교통수단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죠!!!

생명? 현저하게 줄어버린 사고율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버린 경제 흐름…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3번 적발 시 취소에서 2번 적발 시 취소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